반응형
백해룡 경정, 검찰 합동수사팀 강력 비판 “셀프수사 멈춰야”
인천세관 마약 밀수 사건의 핵심 내부고발자인 백해룡 경정이 검찰의 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해 “셀프수사”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 백 경정은 검경 모두 외압 의혹에 연루돼 있다며 상설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습니다.
📌 사건 개요
- 사건명: 인천세관 마약 밀수 및 수사 외압 의혹
- 시점: 2023년부터 진행 중
- 핵심인물: 백해룡 경정, 김찬수 전 서장, 김건희 여사, 윤석열 전 대통령
- 현황: 대검찰청 주도로 합동수사팀(합수팀) 구성
🗣 백해룡 경정의 주요 주장
12일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백 경정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.
- “검찰은 해당 사건을 은폐한 당사자이며, 스스로 수사를 주도하는 건 셀프수사”
- “합수팀은 증거 인멸과 사건 축소를 위한 돌출행동일 뿐”
- “상설특검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”
- “검찰은 물론 경찰 지휘부도 외압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”
“합수팀을 지휘하는 대검 마약수사부는 과거 마약 사건을 덮었던 부서다. 이제 와서 진상을 밝히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.”
⚖️ ‘셀프수사’ 논란의 배경
- 서울남부지검은 과거 영장 신청을 거부하며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
- 수사 대상이던 세관 공무원들이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시간 벌기 가능성
- 수사 무마 배후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
🔎 상설특검 추진 현황
2024년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'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'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기만 하면 즉시 시행될 수 있습니다.
백해룡 경정 측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“상설특검이 진상규명에 더 적합하다”며 합수팀 출범은 “정무적 포장”이라고 평가했습니다.
⚠️ 향후 쟁점과 전망
- 검찰의 수사 주도권 vs 특검 수사 요구
- 김건희 특검과의 중복 또는 병행 가능성
-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 임명 여부가 최대 변수
- 수사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와 검찰 간 유착 여부도 핵심 쟁점
📌 주요 키워드 (SEO)
인천세관 마약, 백해룡 경정, 마약 밀수 수사외압, 셀프수사, 대검 마약수사부, 김건희 특검, 윤석열 외압, 합동수사팀 비판, 상설특검 추진, 이재명 정부 수사정책
📢 메타 설명
인천세관 마약 밀수 사건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이 검찰의 합동수사팀을 '셀프수사'로 비판하고, 상설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. 외압 의혹과 수사 축소 논란, 정치권 반응까지 정리합니다.
반응형